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日 신문, "헌법 9조 지키자" 전면광고 등장

정치 2009/05/03 15:28

5월 3일은 일본의 제62회 헌법기념일이다. 1947년 5월 3일에 헌법이 제정된 것 기념하는 날로 올해로 62회째를 맞이한다. 그렇지만, 일본 최대의 연휴라 불리는 골든위크(Golden Week) 연휴기간에 속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다. 

현재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은 개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6조 제1항 "헌법의 개정요건"을 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양원(중/참의원)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발의안을 일본국 국민에게 제안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은,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및 투표등의 방식에 있어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다.

5월 3일자 아사히 조간 8면에 실린 시민의견광고 운동사무국의 전면광고. 9조와 25조의 실현을 주장했다.

시민의견 전면광고는 찬동금을 낸 시민 및 단체의 이름을 촘촘히 박은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원래 개정 자체를 반대해 온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정당 이념도 있지만, 이 제96조 1항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개정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즉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은 투표수의 과반수인지 유표투표수의 과반수인지 모를 뿐더러 '특별한 국민투표'는 또 뭐냐"는 것이다. 

이에 자민당/공명당 연립내각은 2007년 "일본국 헌법 개정 수속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최대 야당 민주당 역시 헌법개정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펴고 있어,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헌법개정 발의안은 거의 통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점인데, 5월 2일자 <아사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정이 필요하다"가 53%, "필요없다"는 의견이 33%로 나와, 한때는 팽팽했던 찬반여론도 서서히 개정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보계열의 시민단체 및 일본공산당 등은 "헌법9조 사수"로 방향을 틀었다. 즉, 헌법개정 자체를 막기가 힘들자면 적어도 일본국 헌법을 "평화헌법"일 수 있게 했던 9조만은 반드시 지켜내자는 결의표명이다. 이 결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5월 3일 일본 공산당의 전면광고 "지금 헌법 9조가 사는 시대"(요미우리)와 시민운동단체 '시민의견광고운동 사무국(이하 '의견광고')'이 <아사히>에 실은 전면광고 "전쟁을 그만두자! 인간처럼 살고 싶다 - 9조, 25조의 실현을!"이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정"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기간행물 세계 최대 발행부수 1, 2위를 다투는 <요미우리>와 <아사히> 두 종합 일간지에 동시에 실린 이 두 전면광고는 헌법개정이 아닌 "9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도표 - 일본 ABC 협회가 발표한 종합 일간지 발행 부수 상황(2008년 7월 - 12월)> 출처: 요미우리

일본 공산당은 전면광고에서 "일본정부가 소말리아 인근의 '해적대처'를 핑계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강화해 요코스카의 미 원자력 항공모함의 모항(母港)으로 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가능한 것으로 헌법을 재해석하여 결국 9조 그 자체를 개악한다 - 일본을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드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핵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헌법, 특히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한 9조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견광고'는 전국 각지의 시민들의 찬동금을 모아 9조 뿐만 아니라 "생존권 및 인간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담은 일본국 헌법 제25조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의견광고' 사무국 가사이 노리요시(66) 사무국장은 JPNews의 전화취재에 "전쟁을 두번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한 시민들의 다짐"이라면서 "2천엔부터 많게는 10만엔까지 전국각지의 8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성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특히 가사이 사무국장은 전면광고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한명 한명만 본다면 힘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잎새(전면광고 디자인)를 만들수 있는 것 처럼 단결해서 9조와 25조를 지켜내자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잎새'를 구성한, '의견광고' 홈페이지에 실린 시민들의 의견중 몇개를 추렸다.

북한 로켓발사 소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야말로 군비확장에 따르지 않는 세계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이 되는 것이 9조라고 생각합니다. (4월6일 도쿄 M·Y)

자공(自公) 연립 정권은 우리들 항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2척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파병했습니다. 전후 처음으로 전투공격부대의 임무를 띤 해외파병이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자위대 파견은 "해적대책"을 핑계로 헌법 9조를 위반한 해외파병입니다. 항구적 해외파병법 제정을 노린 "해적법" 제정을 막고, 비무장/비교전의 9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월1일 홋카이도 N·T)

일본의 무르익어 가는 헌법개정 분위기, 그 개정의 핵심을 쥐고 있는 것이 "9조"다. 앞에서 언급한 <아사히>의 여론조사에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들(53%) 중 9조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들(33%) 중 44%가 "9조가 개정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때문에 현행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과연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같은 날 일본공산당이 요미우리 5면에 낸 전면광고. "지금이야 말로 9조를 지켜야 한다"는 카피를 전면에 내세웠다.

 

 

(위 기사는 JPNews에서 발췌한 것임)